인천 가정폭력 특수협박 전문변호사ㅣ불처분결정 받아낸 승소사례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술자리 후 가족 간의 다툼이 특수협박 혐의로 번진 사건이었습니다. 칼을 꺼냈다가 1초 만에 내려놓은 게 전부였는데, 아들의 신고로 가정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서고은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가족 간 화해를 이끌어내 불처분결정을 받아냈습니다.

C O N T E N T S

사건 개요 – 술자리 다툼에서 특수협박 혐의까지
- 사건 경위
- 특수협박이란 무엇인가
서고은 변호사의 대응
결과 – 불처분결정과 가족 관계 회복
- 최종 결정
- 가정폭력 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사건 개요 – 술자리 다툼에서 특수협박 혐의까지

사건 경위

2025년 3월, 평범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술을 마신 후 언쟁을 이어가며 귀가했고, 집에서도 다툼이 계속됐습니다. 여기에 20대 아들이 끼어들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한 아버지가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아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든 건 1초도 안 됐습니다. 바로 내려놨고, 실제로 아들에게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본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특수협박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면서 가정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건 흐름 정리

부부 음주 후 귀가 → 자택에서 다툼 지속 → 20대 아들 개입, 아버지에게 욕설
→ 아버지 격분, 주방 싱크대에서 칼 꺼냄 → 1초 내 즉시 내려놓음
→ 아들 경찰 신고 → 특수협박 혐의로 가정법원 사건 접수

특수협박이란 무엇인가

특수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어서, 이 사건은 칼을 꺼낸 사실만으로도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 내 특수협박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처분결정은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 가정폭력 사건은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과장된 진술이 나오기 쉽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진술이 굳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게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서고은 변호사의 대응

사실관계 규명

이 사건에서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칼로 위협을 가했느냐, 아니냐. 서고은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사건 당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건 명확했습니다. 피의자가 칼을 꺼낸 건 맞지만, 실제로 아들에게 가져다 대거나 위협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칼을 집은 시간 자체가 1초도 되지 않았고, 바로 내려놓은 이후 아무런 물리적 행위도 없었습니다.

가족 진술 확보와 화해 지원

사건을 신고한 아들도, 현장에 있던 배우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해줬습니다.

아들 진술

“아버지가 저에게 칼로 위협을 하거나 다치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과장된 신고였습니다. 아버지를 신고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것이 후회됩니다.”

배우자 진술

“남편이 칼을 바로 내려놓았고 아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칼을 휘둘렀다면 제가 먼저 신고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신고하려 할 때 제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곁에서 챙겼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법적 결과만 좋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더 망가지면 설령 불처분결정을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인의견서 구성

①

실제 위협 행위 부재 입증

칼을 꺼낸 시간이 1초 내외였고, 이후 즉시 내려놓았으며 아들에게 가져다 대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흉기를 ‘휴대’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협박’했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②

목격자인 배우자 진술의 일관성 강조

현장에 함께 있었던 배우자가 일관되게 “위협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신고자인 아들의 초기 진술이 감정적 상황에서 과장된 것임을 배우자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③

이례적 상황임을 입증 – 평소 가정 환경 자료 제출

아들 스스로 “평소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가정이 화목하게 유지됐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 이번 사건이 돌발적·일시적 상황임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④

가족 화해 및 재발 방지 약속 서면화

피의자, 아들, 배우자 모두 “서로 흥분해 선을 넘는 일을 하지 말자”는 약속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처벌불원서도 확보해 재판부가 가족 관계 회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 불처분결정과 가족 관계 회복

최종 결정

인천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 것입니다.

최종 결과

⚖️

법원 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 없음)

📋

근거 조항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추가 결과

가족 전원 화해 · 관계 회복

불처분결정 이후 가족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신고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고, 배우자도 일이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 미안해했습니다. 피의자 역시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가족 관계라는 특수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만 잘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잡는 것과 동시에 가족 간 관계 회복을 함께 챙겨야 실질적인 해결이 됩니다.

신고 직후 감정적인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와 화해를 법적 절차와 병행해서 진행하세요.
처벌불원서 확보 시기와 방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발 방지 계획은 막연한 다짐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면화하세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가족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신고 직후 혼자 대응하다 진술이 엇갈리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이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 하나가 법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동시에 초기에 정확히 대응하면 가족 관계를 지키면서도 법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혐의,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사실관계부터 같이 정리합니다

가족 관계를 지키면서 법적으로도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
서고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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