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통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서 서고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2심·대법원 3심 모두 무죄 확정, 형사보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통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오며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매일 같은 시간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어느 날,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신하였고, 약식명령을 수용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커리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초동 판단이 기정사실화되기 쉬운 만큼, 초기 대응이 곧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는 명확한 모순이 존재하였습니다.
✔CCTV 등 물리적 증거는 혐의 입증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수사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 당시 정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강제추행이 아님을 입증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률적 대응 포인트 4가지
-
①
CCTV 등 객관적 영상자료 분석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간대 및 위치와 영상 내용 사이에 객관적인 불일치가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는 혐의 입증의 핵심 반증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②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확보
수사 당시부터 재판 끝까지 한결같은 주장을 펼친 점은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
③
피해자 진술 신빙성 정면 반박
최초 진술과 이후 법정 진술 사이에 중요한 상반된 내용이 있었고, 이를 통해 진술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진술 모순은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④
강제추행 구성요건 법리 분석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법리적으로 철저히 따졌습니다. 추행의 의도나 접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법리적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심 전 과정 결과
1심
1심 판결
무죄 판결
서고은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강력한 변론이 빛을 발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2심
항소심 판결
검찰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검찰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하였지만,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며 피고인의 무죄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대법
대법원 판결
검찰 상고 기각 – 무죄 최종 확정
검찰은 상고까지 진행하였지만,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피고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3심 완전 무죄
1심 무죄 → 항소 기각 → 대법원 상고 기각
무죄 최종 확정
1심 무죄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확정
형사보상 완료
형사보상까지 완료 – 완벽한 명예 회복
무죄 확정 이후 서고은 변호사는 즉시 형사보상청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보상이란 억울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 명예 실추,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형사보상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금전적 보상까지 함께 받아내며 완벽한 명예 회복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전문가의 전략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초동 판단만으로 기정사실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곧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억울한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 서고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법무법인 정서는 인천구치소 인근에 위치하여 구속 이후에도 신속한 접견과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하는 만큼, 수사 통보를 받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정서는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