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가게에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생기면 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사건 발생 5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경위
2025년 8월, 의뢰인 A씨는 약 1년간 교제해온 B씨와 갑작스러운 오해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걱정이 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다가 B씨를 놀라게 했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방문한 것이었고, 비밀번호도 B씨가 직접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B씨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이상 법적으로는 건조물침입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A씨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충격이 컸고, 즉시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왔습니다.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허락 없이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가 아닌 영업장, 사무실, 창고 등 건물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거침입과 구별됩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요한 점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그 시점에 출입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허락을 받았거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시점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형사사건이 미치는 영향
일반인에게도 전과 기록은 부담이지만, 공무원에게는 훨씬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
공무원은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벌금형이더라도 직위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불송치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했고, 그러면서도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을 갖도록 구성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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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속한 합의 중재 – 대화의 장 마련
서고은 변호사는 B씨 측에 A씨의 행위가 악의적 침입이 아닌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달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특수한 맥락,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준 경위, 들어간 즉시 나왔다는 점 등을 정리해 B씨가 상황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접촉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감정적 갈등 없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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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의서 내용 구성 – 처벌불원서 확보
합의서에는 A씨의 진심 어린 사과, 상대방의 의사를 앞으로 존중하겠다는 약속, B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담았습니다. 형식적인 합의서가 아니라, 경찰이 이 내용을 보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별도로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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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지원
2025년 9월 경찰 조사에서 서고은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A씨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악의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즉시 자진 퇴거했다는 점,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합의서에 담긴 내용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허락 없이 출입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
B씨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처벌불원서 경찰 제출 동의
8월
사건 발생
건조물침입 혐의 고소 접수
A씨가 B씨 운영 가게에 비밀번호로 출입. B씨 경찰 신고. A씨 즉시 자진 퇴거.
+5일
합의 성립
사건 발생 5일 만에 합의 완료
서고은 변호사 중재 하에 양측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경찰 제출.
9월
경찰 조사
변호사 조사 동행 – 일관된 진술 확보
서고은 변호사 직접 동행. 악의적 목적 없음, 즉시 자진 퇴거 사실 명확히 진술.
결과
최종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 사건 종결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전과 기록 없음. 공무원 직업 유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
경찰은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송치(수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 것입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
-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
-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 피의자에게 전과가 없는 점
-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은 점 (연인 관계에서의 걱정에서 비롯됨)
- 침입 직후 즉시 자진 퇴거한 점
이 사건의 법률적 시사점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첫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그 시점에 허락이 없으면 침입이 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과거에 허락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을 그때그때 줘야 합니다.
둘째, 건조물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초기 대응 속도가 전부입니다. 이 사건은 발생 5일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수사가 깊어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건조물침입이나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검찰 송치까지 가게 되면 사건 해결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의 직접 접촉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 악의적 목적이 없었다면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연락 내역,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출입 후 행동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 공무원이라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직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세요. 혼자 가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합의 속도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처럼 발생 5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내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니,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바로 연락주세요.
선의에서 한 행동이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세요.
건조물침입·주거침입 고소당하셨나요
빠를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 중재부터 경찰 조사 동행까지
서고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