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왜 제가 사기방조예요?”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건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선의로 송금을 도운 의뢰인이 실제로는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해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계좌가 압류돼서 돈을 못 쓰고 있는데, 급하게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의로 돕겠다고 나선 A씨는 3개월간 총 10여 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인이 알려준 계좌들로 나눠서 송금했습니다.
지인은 매번 “300만 원은 여기로, 500만 원은 저기로”라고 구체적인 계좌를 알려줬고, “조금만 기다리면 갚겠다”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A씨가 송금한 돈이 사기 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인은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고, A씨는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A씨 자신도 피해자인 상황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 이렇게 바뀌었다
과거에는 “검사입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같은 직접적인 접근이 많았지만, 요즘 보이스피싱은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지인을 사칭하거나 신뢰 관계를 먼저 쌓은 뒤 천천히 접근하는 방식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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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칭형
SNS·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을 사칭. 신뢰를 쌓은 후 “급전 부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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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형
연인 관계로 발전시킨 후 자연스럽게 송금 요청. 거절하기 어려운 감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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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도형
“수익 나눠줄게” 제안으로 먼저 이득을 주고, 이후 더 큰 금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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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 핑계형
“내 계좌가 막혔다”는 핑계로 대리 송금 요청. 이 사건의 주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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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은 특히 항만·물류·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특성상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사건이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정서에는 매달 5~6건의 유사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처벌 수위
사기방조는 단순히 “도와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 모두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 구분 |
내용 |
| 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이용금융거래방조) + 사기방조 |
| 적용 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 형법 제347조·제32조 |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사기방조 |
정범(사기)의 형의 2분의 1 감경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핵심 쟁점 |
방조의 고의성 여부 – ‘몰랐다’가 통하는 상황인지 |
대법원 판례 – 고의성 기준
많은 분들이 “사기인 줄 몰랐으니 방조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 대법원 2005도5865 판결
“방조범에서 말하는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정범의 행위가 특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사기임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송금에 관여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험했던 부분
A씨의 경우 3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이상을 여러 계좌로 나눠 송금했습니다. 이 패턴 자체가 “의심할 만한 상황”으로 인정될 여지가 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것도 매번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건 일반적인 지인 간의 금전 거래와는 다른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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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때 의심스럽지 않았냐”는 질문을 핵심으로 봅니다. 반복적인 다중 계좌 송금 요청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변호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 변론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A씨가 사기에 가담한 공범이 아니라, 사기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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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황 증거 수집 – 속았다는 걸 보여줬다
A씨와 사기범 사이의 모든 대화 내용을 수집했습니다. 사기범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어떤 말로 신뢰를 쌓았는지, 어떤 핑계를 댔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A씨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대화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A씨 자신도 이 사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 개인적 이득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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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사 협조 전략 – 사기 조직 검거에 도움
서고은 변호사는 A씨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기 조직의 연락 방식, 계좌 정보, 대화 패턴 등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사기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전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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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성문과 자료 구성 – 결과적 잘못 인정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 하면 자칫 반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A씨에게 “고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사기에 이용되는 통로가 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접근이 검사에게 훨씬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이유
📋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이유
- 범행 동기가 단순 선의에서 비롯된 점
- 적극적 가담이 아닌 수동적 관여에 그친 점
- 의뢰인 자신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실질적 피해자인 점
-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사기 조직 검거에 도움을 준 점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 전과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개인적 이익이나 횡령이 전혀 없었던 점
기소유예의 의미와 주의사항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이후 5년 안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번 사건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결정 이후에도 유사한 송금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거절하세요. “이번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미 한 번 유사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다음 번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법무법인 정서에는 비슷한 유형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A씨와 같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사기와 이에 연루된 사기방조 사례도 함께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정말 몰랐다’, ‘단순히 도와준 것뿐인데’라고 하지만, 법원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했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선의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 서고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거나 계좌 지급정지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이 굳어지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사기범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전부입니다. 이게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내가 속았다는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상대방이 어떤 핑계를 댔는지, 어떻게 신뢰를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나 자신도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 내역을 정리해두세요. 개인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를 갖추세요. 사기 조직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반성문을 쓸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결과적으로 사기에 이용된 점을 인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계좌 지급정지가 된 경우, 해제 절차와 형사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이미 사건에 연루된 분들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예방 수칙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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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계좌로 나눠서 송금하라는 요청 – 즉시 의심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왜 계좌가 여러 개인지 반드시 따져보세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요청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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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에서만 알게 된 사람의 금전 요청 – 무조건 의심
아무리 친밀감이 쌓였더라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의 금전 요청은 거절하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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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당장”, “급하게” –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는 상황
사기범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급하다고 재촉하면 일단 멈추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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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금 전 계좌 명의 확인 필수
입금하려는 계좌의 예금주가 요청한 사람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불일치하면 100% 의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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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신고
의심스러운 송금에 관여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계속 따르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사기방조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핵심은 내가 속았다는 정황 증거 확보입니다. 대화 내용, 계좌 정보, 상대방 접근 방식 등을 지금 바로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인천 지역에서 이 유형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선의에서 한 행동이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겼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세요.
사기방조 혐의 받으셨나요
선의였어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속았다는 정황 입증부터 기소유예 전략까지
서고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