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별거 아닌 일 아닌가” 싶지만, 막상 입건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엄연한 형사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서고은 변호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낮지 않고, 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하철, 버스, 공원, 건물 복도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적용 범위
공연음란죄는 성기 노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공개된 장소에서 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벼운 실수라고 생각했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전과까지 생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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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기소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직업, 자격증, 취업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B씨는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돌아다니다 시민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B씨는 당시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B씨는 첫 상담에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초범이었고, 이전에 어떤 형사 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행위는 명백했지만, 그 배경과 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의 핵심 변론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공연음란죄에서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위는 인정하되, 그게 어떤 상태에서 왜 일어난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걸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성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로는 검찰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말이 아닌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변론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행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배경과 재발 방지 의지를 의학적·서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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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신적 고통 상태 의학적 입증
단순히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B씨가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을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로 입증했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진술은 검사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소견서가 변론의 핵심 자료로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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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신과 치료 시작과 재발 방지 자료 구성
서고은 변호사는 B씨에게 즉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시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록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료 기록, 상담 내역, 치료 계획서 등을 갖춰 “이 사람은 이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움직이고 있다”는 걸 검찰에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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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 구성
B씨의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평소의 생활 모습과 이번 사건이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초범 여부, 행위의 우발성, 정신적 상태, 치료 의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려면 “이 사람을 재판까지 보낼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을 만들어주는 게 의견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이유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이유
- 피의자가 초범인 점
-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저하 상태였음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점
-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고 지속하고 있는 점
-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의지가 뚜렷한 점
- 구체적인 정신건강 관리 계획이 있는 점
-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이 확인된 점
최종 결과
🏥
사후 조치
정신과 치료 지속 · 재발 방지 프로그램 참여
“법무법인 정서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정신건강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며, 절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 의뢰인 B씨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경우 vs 낮은 경우
모든 공연음란죄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기소유예 가능성 높은 경우
- 초범이면서 정신적 고통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치료 의지가 강하고 이미 치료를 시작한 경우
- 우발적 행위로 계획성이 없었던 경우
-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 재발 방지 계획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기소유예 가능성 낮은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상습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반성 태도가 없거나 치료 의지가 없는 경우
중요한 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변호사가 어떻게 자료를 구성하고 논리를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공연음란죄는 수사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수 있는 게 줄어들고, 검사가 이미 사건을 어떻게 볼지 방향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 수사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면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세요. 진료 기록이 변론 자료가 됩니다.
-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목격자나 CCTV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반성문은 일찍 쓸수록 좋습니다. 단, 막연한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탄원서를 써줄 수 있는 주변인을 미리 생각해두세요.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재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 전과 기록이 생기면 취업, 자격증,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인식하세요.
공연음란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의학적 근거 + 치료 의지 + 구체적 재발 방지 계획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서류로 만들어 검찰에 제출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평생 남는 전과로 이어지는 것,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세요.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가능한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가 상황을 보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