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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이 아닌, 협박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재구성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때 성립합니다. 해악의 대상은 생명이나 신체뿐 아니라 자유, 명예,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죽여버린다”처럼 신체를 위협하는 말은 물론, “회사에 다 알리겠다”, “사진 뿌리겠다”처럼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말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문자, 메신저, SNS 댓글로 보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감정을 드러내는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막연한 말은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 대화가 오간 상황, 말한 사람의 평소 태도까지 종합해서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지를 판단합니다. “두고 보자” 같은 말이 상황에 따라 협박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의 경계도 쟁점이 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대에게 “소송하겠다”,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지만,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이나 직장에 사생활을 알리겠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법조 | 형법 제283조(협박) |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존속협박(제283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협박(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 적용 없음 |
| 미수범(제286조) | 처벌 |
| 소추 조건 | 단순 협박·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느낄 만한 말이었다면 기수가 되고, 상대가 메시지를 읽지 않았거나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신경도 안 쓰더라”는 사정은 큰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말 자체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처벌불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것과 함께 합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어느 죄명으로 정리되느냐가 합의의 의미까지 바꾸는 셈입니다.
협박 고소장에는 보통 문제 된 메시지 캡처 몇 장이 첨부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어떤 대화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주고받은 말인지, 이후 바로 사과했는지를 대화 전체로 보여주면 협박의 고의나 해악 고지 여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방 전체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성 통화나 대면 상황이라면 녹음 파일이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녹음 일부만 잘라 제출했다면 전체 녹음을 요청하거나, 앞뒤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협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특정 행동을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연락이 반복됐다면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검토됩니다. 이런 죄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가 많아, 단순 협박보다 대응이 까다로워집니다.
고소 이후 상대방이 추가로 연락해 오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경우에도 맞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거친 말이 오가면 새로운 협박이나 모욕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대응은 기록으로 남겨 두고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박으로 고소당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화나서 한 말’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고, 법은 그 지점을 봅니다. 억울한 부분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상대에게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사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서고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협박 사건은 대부분 감정적인 갈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고소 이후에도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직접 대응을 멈추고, 다툴 부분과 사과할 부분을 나눠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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