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공갈죄로 역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된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서고은 변호사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해 불기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경위
2024년 12월,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충격과 트라우마 속에서도 A씨는 용기를 내어 B씨에게 책임을 요구했고,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복적으로 사과하면서 합의를 원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A씨는 처음 요구했던 합의금을 오히려 감액해주는 배려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끝난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B씨가 A씨를 공갈죄로 역고소한 것입니다. A씨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습니다.
피해자였던 A씨가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A씨는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왔습니다.
역고소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패턴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다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역고소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수사를 흐리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피해 발생
→
합의 요구
→
가해자 역고소
(공갈죄)
→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
→
전략적 대응
불기소
⚠️
역고소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희석시키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역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먼저 포기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아무리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해도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① 해악의 고지(협박), ② 그로 인한 공포심 유발, ③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계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무조건 공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4828 판결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우, 설령 그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요구하는 권리가 정당한가, 요구 방식이 협박 수준인가, 요구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공갈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비교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상황 |
판단 |
| 권리의 정당성 |
유사강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정당한 권리 ✔ |
| 해악의 고지 여부 |
협박이나 강압 없이 합리적 방식으로 요구 |
해악 고지 없음 ✔ |
| 요구 금액 적정성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배상액 요구 |
적정 수준 ✔ |
| 상대방 태도 |
가해자가 먼저 중재 요청, 범행 자발적 인정 |
가해자 자인 ✔ |
| 합의금 감액 사실 |
A씨가 오히려 합의금을 낮춰주는 배려 |
강압 없음 증명 ✔ |
서고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공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갈이 성립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
①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법리로 입증
유사강간 피해자는 민법상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A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건 이 정당한 권리의 행사였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A씨의 요구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호인의견서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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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의 과정의 전체 대화 기록 분석
합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을 전부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어느 대화 어디에도 A씨가 협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B씨 쪽에서 먼저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내용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이 대화 기록이 핵심 반증 자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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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해자의 자발적 합의 요청 사실 강조
B씨가 먼저 합의를 원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복적으로 사과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공갈죄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는데, 가해자인 B씨가 자발적으로 합의를 요청한 상황에서 공포심이 발생했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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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의금 감액 사실로 강압 없음 증명
A씨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보다 합의금을 낮춰준 사실은 공갈죄에서 요구되는 ‘강압적 재물 취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강압이 있었다면 금액을 깎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오히려 A씨가 배려하는 태도로 합의에 임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공갈죄 불성립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공갈죄 불성립 인정 · 피의자 신분 완전 해소
공갈죄 불성립
불기소 처분
역고소 방어 성공
전과 없음
이 결정의 의미
🛡️
성범죄 피해자 보호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 판단
⚖️
역고소 방어 선례
가해자의 부당한 역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
권리 행사 범위 명확화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의 경계를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히 정리
💙
2차 피해 방지
역고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합의를 진행할 때는 몇 가지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역고소를 당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 과정의 모든 대화를 저장하세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어떤 형태든 전부 보관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역고소 방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고소하겠다”, “주변에 알리겠다” 같은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표현 방식이 협박처럼 받아들여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요구는 유사 판례나 법원 기준을 참고해 적정 수준으로 정하세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 요구는 공갈죄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세요. 직접 접촉보다 법적 절차를 통하면 역고소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 법적 효력이 있는 형식으로 만드세요. 합의 내용, 금액,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담아야 합니다.
-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캡처해두세요. 이게 역고소 방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하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됩니다. 하지만 역고소 자체가 결과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 역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합의 과정에서 오간 모든 대화 기록을 지금 당장 저장하세요. 나중에 확인하려 하면 삭제되거나 분실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원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세요. 이게 역고소 방어의 핵심입니다.
- 내가 요구한 금액이 어떻게 결정된 건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사 피해 사례의 배상 수준을 파악해두세요.
-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세요. 역고소 사건에서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 역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원래 피해 사건을 포기하지 마세요. 두 사건을 동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하는 건 가해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수법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합의 과정의 대화 기록만 잘 보관돼 있어도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역고소당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응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역고소당하셨나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킵니다
공갈죄 역고소 방어, 합의 과정 전략 설계까지
서고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