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2024년,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로 규율됩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이 무겁고,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 행위 유형 | 처벌 수위 |
|---|---|
| 청소년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청소년 대상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의무 등록 (최대 20년)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최대 10년 취업 제한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화 기록에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이 부분을 사전에 냉정하게 짚어줬습니다. 부인해서 유리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만드는 전략이 현실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초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 정도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정리해줬습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재판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방향 설정이 이후 전략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SNS 대화 기록, 통화 내역, 만남 관련 메시지가 수사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전부 직접 검토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 시기와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는 합의 협상의 전 과정을 직접 챙겼습니다.
합의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주변인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피고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람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가 시작되면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있는 경우 이미 상당한 자료가 수사기관 손에 들어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처벌이 무거운 영역에서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세요.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고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T : +82 010-8050-2196 | F : 032-868-7676 | E : jeongseo@jeongseo.com
인천 사무소 A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01호
서울서초사무소 A : 서울특별시 서추구 반포대로138, 4층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정서 all rights reserved
